경기도의 1인당 자체세입이 전국 3위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재원을 포함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처럼 지자체 간 재정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고보조율은 파급효과의 범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7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초기 목적은 사라지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커진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증가해온 국고보조금은 올해 34조1천억원으로 2004년 12조5천억원에 비해 약 22조원 늘었다. 또한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은 2004년 68:32에서 올해 60:40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2004년 57.2%에서 올해 51.1%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을 조직유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업수나 규모감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자체는 지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처간·동일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재원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분화된 사업은 통폐합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율은 파급효과의 범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지니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전하고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가 요구된다”며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