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나 수십억원 대의 고가 장비를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오던 얌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천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리스계약으로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81명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과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 모두 416억원, 국세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 시 소유권이 리스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차례 재산조회에도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리스보증금 조회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라며 “시간만 지나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 1천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리스계약 조회 결과(단위 : 백만원)
품목
|
구 분
|
건수
|
리 스
취득원가
|
리 스
보증금
(압류)
|
지방세 체납액
|
국 세
체납액
| ||
계
|
도세
|
시군세
| ||||||
총계
|
총 계
|
272
|
37,281
|
6,216
|
41,656
|
31,129
|
10,527
|
3,308
|
압 류
|
149
|
23,332
|
5,362
|
6,131
|
1,897
|
4,234
|
51
| |
압류보류
|
25
|
4,385
|
854
|
417
|
84
|
333
|
2
| |
집중징수
|
98
|
9,564
|
-
|
35,108
|
29,148
|
5,960
|
3,255
| |
공작
기계
|
소 계
|
66
|
20,405
|
3,916
|
30,683
|
26,893
|
3,790
|
3,066
|
압 류
|
33
|
14,170
|
3,484
|
792
|
234
|
558
|
2
| |
압류보류
|
10
|
1,920
|
432
|
45
|
10
|
35
|
-
| |
집중징수
|
23
|
4,315
|
-
|
29,846
|
26,649
|
3,197
|
3,064
| |
자
동
차
|
소 계
|
187
|
10,952
|
1,619
|
10,463
|
4,091
|
6,372
|
233
|
압 류
|
109
|
6,640
|
1,407
|
5,131
|
1,549
|
3,582
|
40
| |
압류보류
|
11
|
953
|
212
|
226
|
59
|
167
|
2
| |
집중징수
|
67
|
3,359
|
-
|
5,106
|
2,483
|
2,623
|
191
| |
의료
기기
|
소 계
|
17
|
5,400
|
681
|
423
|
140
|
283
|
9
|
압 류
|
7
|
2,522
|
471
|
208
|
114
|
94
|
9
| |
압류보류
|
4
|
1,512
|
210
|
146
|
15
|
131
|
-
| |
집중징수
|
6
|
1,366
|
-
|
69
|
11
|
58
|
-
| |
건설
장비
|
소 계
|
2
|
524
|
-
|
87
|
5
|
82
|
-
|
압 류
|
-
|
-
|
-
|
-
|
-
|
-
|
-
| |
압류보류
|
-
|
-
|
-
|
-
|
-
|
-
|
-
| |
집중징수
|
2
|
524
|
-
|
87
|
5
|
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