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재의 세입방안과 재정지출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에서 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불씨를 살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재정수지 악화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늘리지 않은 채 지출억제 위주로 간다면 오히려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세부담을 일정수준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경기는 불황인데 흑자재정을 시행함으로써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GDP대비 국가부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의 근본적 원인은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이므로 이를 타개하는 바람직한 방안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를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제회복대책이자 일자리 창출예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세입방안과 재정지출 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