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과 조세’를 주제로 6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를 통해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의 통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지선 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