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취득세 인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과거 정부의 대중적 정책수단이었으므로 현재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6일 ‘부동산시장과 조세’를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를 통해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거래세 완화, 취득세 인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과거 정부의 대중적 정책수단의 산물이라 생각한다”며 “과잉입법의 산물인데,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들어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전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종부세는 국토부에서 전산자료를 받아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제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이 부족하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금융을, 이자를 낮춰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세제가 부동산을 컨트롤하는 것은 성공하지도 않았고 성공하기도 힘들다”며 “부동산세제는 부동산과 한 발짝 떨어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비중을 늘리려 할 때 근거로 OECD를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적 상황과 다르므로 우리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누진세율 구조는 소유자산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거나 몇 개로 나눠져 있거나 모든 소유자산의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과절차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근로소득세을 낮추라고 하지 않는다. 소비가 위축됐다고 부가세를 낮추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부동산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잘 안된다 싶으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만지라는 요구가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정책세제를 동원할 때 이는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며 “세금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나쁜 조세다”라고 비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부동산세제의 큰 흐름에 있다”며 “당초 부동산세제는 투기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을 전제로 만든 세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므로 부동산세제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장기적 플랜을 갖고 세제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지선 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지선 교수와 윤성만 교수의 발제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전체거래비용이 낮다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 및 다른 나라와의 현행 제도의 비교 등의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원보전의 문제는 중앙-지방이 ‘재원은 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앙이 (재원이)넘칠 때 가져가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