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의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실적이 9월말 기준으로 72.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세수실적은 1조9천945억 원으로 목표치인 2조7천414억 원의 72.8%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9월말 실적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1조4천374억원으로 목표액인 1조9천800억원의 72.6%, 관세청은 목표액 7천614억원 중 5천571억원을 거둬들여 72.2%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훈 의원은 과세관청의 올해 말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달성치를 국세청 96.8%, 관세청 97.6% 등 총 97.1%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공약이행 재원 135조1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그 중 27조2천억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직접적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2조9천억원 등 세원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목표액 5조5천억원 가운데 국세청 소관 2조3천억원, 관세청 소관 900억원을 합해 총 2조3천900억원을 FIU정보활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FIU를 통한 세수목표액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세수총액과 맞먹는 액수다”며 “기재부가(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실적만 강조하다보면 국세청은 징수에 집착할 수 있고, 세정당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최근 3년간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실적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규신고자는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525건에서 지난해 270건, 올해 196명으로 감소추세다.

설훈 의원은 “해당 제도는 매년 6월 재신고가 원칙인데 국세청이 발표한 1천855명의 누적 신고자 중 반복 신고자는 864명, 신규신고자는 991명이다”며 “이는 한 번 양성화된 세원이 지속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