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6.15점…지역주민 평가는 4.69점

2013.12.10 09:14:06

권익위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점수가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4.69점으로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의 평가인 7.71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지자체 소속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과 해당지역의 이장 등 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 840명 등 총 1만4천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총합청렴도 7.86점, 지자체 종합청렴도 7.66점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그룹별로 보면 정책고객 그룹은 7.71점, 내부직원 7.27점, 지역주민은 6.15점으로 조사됐다.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고객 6.08점, 내부직원 5.94점, 지역주민 4.31점으로 집계돼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회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의 부패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심의·의결과 관련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나왔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3%에 달했다.

 

지방의회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이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로 나왔다.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정책고객의 부패경험 설문에는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은 3.1%, 사적인 목적의 정보제공 요청 직·간접경험률 5.4%, 승진·전보인사 등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은 2.3%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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