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체납징수 역대 최고…1천801억원

2013.12.12 11:26:59

시, “조세정의 실현 위해 내년에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할 것”


서울시의 올해 체납징수실적이 11월말 현재 1천80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12월 징수액을 제외하고도 역대 최대 실적이며 올해 목표액인 1천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천661억원보다 140억원 많은 체납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치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워 국세 및 지방세 당국에서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감추경을 함에 따라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검찰청장으로부터 140명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정받아 위장이혼·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시·구가 합동으로 단속, 1천489대를 견인하고 공매를 통해 1천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외국에 체류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외에도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범칙 혐의체납자 고발,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도 함께 추진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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