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정 소득이 있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침에 대해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대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면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한·중FTA 타결 시 현재 고소득 농가에 대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로 부담을 줘선 안되고,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다수 농민들의 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으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수효과가 적더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각종 FTA 체결로 어려운 농민들이 작물재배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FTA 지원대책을 내실화한다면서도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에 세부담을 늘리려는 모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