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2013.9.5)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실무수습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4일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이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습기간은 13일~2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실무수습생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이 공정히 선발됐다.

13일 첫날 학생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와 사례 등의 시간을 가졌다.

14일부터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국세 실무수습’에 대해 “세정현장을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내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