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 제도는 세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재능기부 차원의 무료 불복청구를 대행해주자는 취지인 만큼 세무사의 큰 책임성이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지원절차를 거쳐 이달 4일 237명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원과정에서 7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평균 3: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세무사들의 공익적 활동 의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해 최고 4건에 달하는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순수한 의도와 함께 재능기부라는 한계로 위촉된 국선세무대리인의 업무적·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업무적 부담을 논외로 두고 오직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기 위해 세무사가 나서야 한다는 제도의 순수성에 집중, 재능기부에 선뜻 나선 세무사도 적지 않다.

세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 필요한 국선세무대리인. 이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세무사가 앞장서야 한다며 국선세무대리인을 신청, 위촉된 곽상섭 이촌택스넷 대표세무사를 만나 그의 다짐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올해 첫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위촉됐습니다. 각오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억울하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조차 없는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영세납세자에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만큼, 이러한 뜻 깊은 일에 세무사로서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선세무대리인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부터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에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가 가장 적합하고, 세무사로서 공익적인 일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는데 마다할 세무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공직생활 시 불복업무만 10년 가까이 맡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는 만큼, 억울한 납세자를 위해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해 지원한 것입니다.”

-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한해 최고 4건의 불복청구를 대행해야 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담은 없습니까?-
“영세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줘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선세무대리인의 필수적 소양이라 할 수 있는 불복업무를 공무원 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7년, 부산청 송무과에서 2년을 했습니다. 국세청 심사과에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재산관련 제세 등 모든 종류의 불복사건 550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시 이러한 경력과 경험이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담 말미에 '이(세무대리) 방면의 전문가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가뜩이나 경제 여건도 않좋은데 영세사업자들이 세금문제로 고통을 당하거나 부당한 세금을 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