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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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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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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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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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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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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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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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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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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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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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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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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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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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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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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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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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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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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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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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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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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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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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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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5~ 10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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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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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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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11~ 100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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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법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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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감면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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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23~ 100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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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국법인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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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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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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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 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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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및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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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27~ 100조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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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업기업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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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동업기업세액의 계산 및 배분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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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30~ 100조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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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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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 국세자료 통보 방법,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과세대장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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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33~ 100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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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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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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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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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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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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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76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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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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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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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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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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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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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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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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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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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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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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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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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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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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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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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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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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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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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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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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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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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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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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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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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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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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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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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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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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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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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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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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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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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등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요건, 신청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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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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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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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감면 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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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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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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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보칙’ 편 조문을 4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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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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