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세제·건전성 관리 등 유인체계를 보완해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재고키로 했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M&A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등 이미 발표한 세부추진 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핵심과제는 올해 중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관련 과제 이행계획’을 논의,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업을 육성해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 특히 대출 구조개선(일시상환·변동금리→분할상환·고정금리)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건전성 관리·유동화대출 공급 등 유인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사업조정·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 신설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펀드 등 잠재적 매수주체의 기업인수 수요를 확대해 M&A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위원장·금발심 위원장을 공동팀장으로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구성, 매월 1회 개최해 이행과제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