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율 5%확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로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2009년 정부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인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 보장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