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4지방선거 맞아 고강도 감찰 실시

2014.03.18 17:24:09

감찰반 38명 13개반 편성…비위행위자 징계 최고기준으로 문책

서울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본청·자치구 등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특정후보지지·비방 등 선거개입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됐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자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입니다’를 발행해 소속기관과 자치구에 배포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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