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영암2, 민주)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3%에서 올해 13.8%로 낮아진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복지비용 지방전가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미한 고용창출 효과,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에 따른 지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보다는 시설확대와 환경보전, 지역발전의 3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