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지방세정의 자율’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21일 창립 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포럼은 정기 세미나 및 세목별 연구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시도연구원, 시도공무원, 학자 등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위원은 대표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역위원, 공직자 위원, 간사 등 총 1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월 1회 개최하고, 지방세연구원 단독개최 또는 학회 및 시도지방재정 포럼과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0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목별 연구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2개 세목별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교수, 안행부·시도 공무원, 시도 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하나의 세목당 1개 시도가 담당하되 주요세목은 2개 시도가 담당키로 했다.

연구 수행은 세목별 연구팀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팀원 전체 회의를 통한 토론 및 전문가와 지방세연구원 중심의 공동연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세미나 주제 발표문 및 토론문 전문을 수록한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우수 주제 발표문은 심화연구를 통한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