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재정규모 171조…세입↓ 교부세·보조금↑

2014.04.15 09:07:58

국세수입 지방세比 20%…재정자립도 44.8%-재정자주도 69.2%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 166조2천억원보다 3.1%늘어난 171조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했다. 순수 재정활동 규모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이 전년과 비교해 14.6%증가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크게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6.6%에서 69.2%로 낮아졌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156조9천억원에서 4.3%증가한 16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3.1%늘어난 171조4천억원이다.

 

지자체 자체세입은 87조1천억원에서 75조1천억원으로 감소했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천억원에서 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20%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저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76.6%에서 69.2%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지난해 38.3%에서 37.6%로 감소 추세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지난해 41.4%에서 42.4%로 증가되고 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78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천394개로 지난해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6조1천억원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조2천억원, 비융자사업 1조5천억원, 융자사업 1조3천억원, 차입금(예수금) 상환 9천억원, 기타 2천억원 순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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