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통해 민-관의 연결고리 차단 및 정부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기존과 비교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아울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