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 법적 문제 등이 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및 법·제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줘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해소하고 있다.

안행부는 위원회가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오는 9월 중 발간·배포해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