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변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등으로 지방세의 과세기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세원 발굴 등의 자구노력과 지방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이영희 부원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과세기반의 재설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 부동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수 확충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매매는 급감하고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향후에는 전세 중심에서 보증부 월세 중심으로 임차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로는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과 국고보조사업 기준율을 현재 경제·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을 급등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지방재정 지출의 22.3%로 2004년의 11%에 비해 2배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은 2006년 26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56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중앙과 지방 간 재원분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적 지출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외돼 거버넌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비 추가부담은 지방세수의 확대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135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비 부담은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천억원에서 최고 6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구조와 사회복지 정책 이행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로 재산과세가 기간세 역할을 수행하기 역부족이므로 신세원 발굴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급증하는 사회복지 지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방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여 사회복지 지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는 종전의 화폐지원 등에서 최근 복지·교육·의료 등의 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정부가 더 적절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상호 개인적 행동이 다양·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주체로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