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안행부 및 지자체 지방세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 돼 온 지방세무사 제도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 안전행정부 내 지방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광리자는 이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방세무공무원들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지방세무사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및 세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무사제도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치의 여유 없이 팽팽하게 지속되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앞서 추진됐던 지방세무사제도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실효성’이다.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에 ‘지방세무사’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과 수임업체(기업)에 안겨줄 금전적 파급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그 앞길을 막았다.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확실한 구분 속에 기업 등이 ‘지방세무사’를 통해 얻는 이익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타 타 기관 및 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이익이 기업집단의 단합력을 결집할만한 결정적 이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방세무사제도’ 추진에 있어 ‘정부’도 한 몫을 했다. 정부 내 수십만 명의 공무원 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힘 빠진 안행부…세무사계 반대논리 비해 추진력 빈약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점화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안행부의 힘(?)이 약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부처의 재조직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안행부는 정부 조직 내 인사와 안전기능을 신설되는 타 부처에 건네야만 했고, 그만큼 안행부의 영향력 또한 낮아지게 됐다.

강병규 장관 취임 2주 후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정부 내 안행부의 영향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세연구원장’직을 수행했던 강병규 장관의 빛살을 기대했던 일부의 희망도 흐릿해졌다.

강병규 장관 취임과 비슷한 시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단어가 ‘지방세무사’다.

강 장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3년여간 수행했고, 동시에 박근혜정부가 ‘취업률’을 강조한 탓에 퇴직 지방세무공무원의 ‘일자리’의 방안으로 대두된 ‘지방세무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강력한 데다, 한국세무사회의 반대논리와 대응에 비해 지방세무사제도 추진 주체는 취약한 구심력을 보여 탄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이 막강한 조직력과 추진력을 동원, 체계적인 저지할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방세무사 추진측 입장에서는 향후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하고 있다.  

모 시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방세무사는 지방세무공무원 모두의 숙원이다”며 “최근 분위기로 인해 (지방세무사제도의)작업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