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에 대한 증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방안전세 신설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선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사격’이 시작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를 마친 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최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선출된 이들이 갖는 ‘지방재정 관심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 “현 지방재정 상황…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도 인식해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100조1천740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1.1%로 하락했고, 의존재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할 자치’는 유지되고 있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동반한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정적 한계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0년 7조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어 ‘없는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某시청의 한 직원은 “현재 지자체는 스스로 벌어 쓰기도 힘들다”며 “20여년 동안 머물던 중앙정부의 인큐베이터를 벗어나기 위해 현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지방세 증세 움직임…일단 환영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방안전세 신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에 변화를 이끌 방안들이 올해 들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某시청의 한 과장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것들이다. 그 필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며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진행된 레저세 과세, 소방안전세 신설은 앞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안들이었다. 레저세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의해, 소방안전세 신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은 5%에서 11%로 확대됐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된다. 지자체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직 중앙-지방 간 이견이 없지 않지만, 그 방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 민선6기, 지방자치 20년…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
지방세 증세를 통해서든, 지자체 과세권 강화를 통해서든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지방재정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민선6기 출범을 그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인만큼, 새로운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재정 안정화 장치들’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거부감이 큰 ‘증세’가 중심에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과세대상을 보면 레저세는 카지노와 복권에 부과하는 것이고, 소방안전세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 추가 부담의 영향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지자체의 한 관리자는 “지방자치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선6기 주자들이 중앙정부에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함으로써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