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지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15조9천906억원이다. 그러나 주택 등 경기회복 지연과 취득세 의존적 세입구조가 맞물려 세입여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중 취득세 비중은 54.5%로 서울 19.9%, 인천 34.1%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전년과 비교해 41%가 하락,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대전시 소재 통계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국비지원 분야는 ▲총괄예산분야 14건 9천320억원, ▲경제예산분야 11건 1조4천40억원, ▲사회예산분야 9건 329억원 등 3개 분야 34개 현안에 대한 국비 2조3천689억원이다.

총괄예산분야를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위기에 처한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을 제정,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5개 분야 943억원 국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기도 부담비율을 현행 보통세 5%법에서 3.6%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 등도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7천600억원의 국비 반영 등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삼성~동탄간 GTX사업 국비 1천억원, 노후산단인 안산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용역비 8억원 등 조기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회예산분야는 가평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47억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4억원, 컬링전용 경기장 건립 35억원 등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