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주택관리·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10일 이달에 새로 시행되는 총 52개의 법령을 안내했다.
우선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4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장부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사용자는 장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하자보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이달 8일부터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상해·폭행 등의 죄를 지어 벌금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현장배치를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일반구급차 2만원→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7만5천원)되고, 할증요금이 신설된다. 이달 19일부터는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월 시행 법령(‘14. 6. 28. 09: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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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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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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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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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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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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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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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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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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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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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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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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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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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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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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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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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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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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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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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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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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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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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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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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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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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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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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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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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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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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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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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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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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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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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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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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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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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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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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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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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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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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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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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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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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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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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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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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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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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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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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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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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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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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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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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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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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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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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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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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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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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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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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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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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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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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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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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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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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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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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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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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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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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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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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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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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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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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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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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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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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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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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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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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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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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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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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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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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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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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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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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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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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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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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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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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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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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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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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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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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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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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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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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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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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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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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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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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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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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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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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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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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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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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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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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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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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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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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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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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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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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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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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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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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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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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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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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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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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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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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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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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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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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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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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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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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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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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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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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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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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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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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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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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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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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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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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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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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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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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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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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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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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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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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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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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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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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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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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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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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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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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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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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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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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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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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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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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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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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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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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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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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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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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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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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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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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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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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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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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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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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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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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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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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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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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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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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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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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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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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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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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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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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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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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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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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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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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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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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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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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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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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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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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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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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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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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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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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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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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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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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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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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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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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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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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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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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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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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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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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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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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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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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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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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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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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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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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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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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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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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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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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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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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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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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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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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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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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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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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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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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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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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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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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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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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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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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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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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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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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17호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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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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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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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12115호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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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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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88호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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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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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320호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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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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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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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12536호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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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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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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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47호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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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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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41호
|
산업통상자원부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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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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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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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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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74호
|
미래창조과학부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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