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은 사업연속성 저해…세금유예 등 지원 필요”

2014.06.12 12:24:15

중기硏,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세월호 침몰사고 등 재난위험에 따른 여파가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차질, 시장지위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 유예, 융자확대 등의 포괄적 지원 제공 필요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재난위험은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사업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피해기업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인력감축, 사무실 축소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금납부와 대출상환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재난위험과 같은 경제적 충격은 매출채권 회수 지체와 매입채무 상환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세금체납 유예 및 정책자금 상환 스케줄 조정, 융자확대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원대책 시행은 연간 계획 무산에 따른 경영차질,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약화, 우수인력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대책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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