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세금교실 등 세정홍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세정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납세자와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일선관서의 세정홍보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관내 복지관·재활원 등 정해진 단체 및 기관들을 상대로 각 과별로 순환 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문 시 그들의 활동이 수년 째 제한적이고 진화하지 못하는 등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체육행사, 식목일 행사, 납세자의 날 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교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요청시, 또는 필요시 세무서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무서와 세금교실을 원하는 학교 간 형성된, ‘교육’이 아닌 ‘필요성’과 ‘횟수’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 진행 등을 통한 발전적·맞춤형 세금교육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필요성’으로 심지어 세금교실 요청이 일시에 몰려 한 달에 많게는 3~4곳까지 세금교실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실제로 일부 세무서는 업무집중이 이뤄져야 할 5월 중 세금교실을 3차례나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일선관서가 같은 대상, 같은 자료를 통한 일방통행적인 세정홍보로 고착돼 있다. 세무서별 지역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세정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령 농촌지역과 어촌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공단지역과 상가지역, 관내 거주자 연령분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하는데, 그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선관서 직원들은 지금까지 관행화된 이러한 세정홍보성 행사가 갖는 한계를 일선관서 스스로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토로한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관내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세정홍보를 진행하고 싶지만, 직원·예산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일선관서 단독으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세무서장의 ‘스타일’도 세정홍보의 질(質)을 좌우한다. 서울시내 某 서장은 기자에게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세무서장 임기를 조용히 마치고 싶다는 것이다.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사고를 가진 서장을 둔 세무관서가 능동적인 세정홍보를 전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

한 직원은 “사실 일선세무서에서 하는 외부활동이 제한적이고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며 “(외부활동 등이)많아지면 직원들도 피곤하고, 서장도 체납 등에 관심이 많지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세정홍보가 보여주기식 또는 능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창의적인 세정홍보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그런 세정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세정홍보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납세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기술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