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하고 거액 재테크한 고액체납자 적발

2014.06.19 10:00:58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여명 대상…595명 금융재테크자산 207억원 압류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주식·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한 고액체납자 59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유명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임원과 주요 기업의 전·현직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1천281명에 대해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약 1개월 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부동산과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는 595명의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 1천179건 207억원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조치했다. 또한 자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천100만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이들이 투자한 상품으로는 주식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39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및 비상장주식 298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이를 별도 공매 진행 등을 통해 체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 중에는 ▲전 대한바이오 사장 고 모씨(체납액 1억3천800만원. 주식 등 28억800만원 적발) ▲전 삼원코리아 대표 이 모씨(체납액 2천700만원. 주식 등 16억1천500만원 적발), ▲○○회계법인 임원 윤 모씨(체납액 1천500만원. 예수금 4억3천400만원 적발) 등 유명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임원과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라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현재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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