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주장

2014.06.25 10:37:00

중소기업계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영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최저임금 수준 동결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주요현안들로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 불안, 고용 축소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저임금단신근로자 생계보장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최저임금은 2001년에 비해 약 2.8배 높아졌고, 이는 연평균 8.9% 인상된 것으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8%, 물가상승률 2.9%,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4.7%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중 중위수 임금 총액 대비 9번째에 해당하며, 국민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1인당 GNI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26개국 중 12번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장기적인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킨다”며 “앞으로 경기 활성화가 담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의 지급주체인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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