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관세청, 특정분야근무자 8년간 전보 제한

2014.06.30 17:45:00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분야, 기재부 세제 분야 등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 국제조사 분야,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분야, 기재부 세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8년간 다른 전문직위군으로 전보가 불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해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천378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직위유형 분류기준

 

구분

 

직위유형

 

업무 분야

 

장기

 

근무형

 

유형 ①

 

(전략적 전문성)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정보 또는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되고,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

 

유형 ②

 

(실무적 전문성)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 차원의 전문성 또는 기능적 숙련성이 요구되며,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

 

순환

 

근무형

 

유형 ③

 

(기술적 전문성)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교류가 필요한 분야

 

유형 ④

 

(관리적 전문성)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통한 융‧복합적 전문성 또는 관리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해 해당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보직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으로 묶었다.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과장급은 전문직위에서 3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6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실·국장은 전문직위에서 2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국세청의 경우 전문직위군은 국제조사 분야가 포함됐다. 주요 직위 부서는 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이다.

 

관세청은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분야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심사정책과,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가 주요 직위 부서다.

 

기재부의 전문직위군은 세제 분야와 국제금융 및 협력 분야로 세제 분야의 경우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소세협력과, 관세제도과, FTA관세이행과가 주요 직위 부서다.

 

정부는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행부는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형① 전문직위군 현황

 

부처

 

직위군

 

주요 직위 부서

 

고용부

 

산재예방분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등

 

관세청

 

관세탈루심사및

 

조사분야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심사정책과,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교육부

 

교육재정분야

 

대학지원실대학재정지원과,대학장학과,지방교육지원국지방교육재정과

 

교육안전분야

 

기획조정실 교육시설담당관실,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정책과

 

국방부

 

국제협력분야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과,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 등,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 등

 

전력자원분야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관리과,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전력조정평가과, 전력계획과

 

국세청

 

국제조사분야

 

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국토부

 

항공안전분야

 

항공정책관 항행안전팀,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등,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항행시설과 등

 

국토정보기술분야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공간정보센터

 

공업시설분야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교통물류실, 철도국 등

 

권익위

 

국민고충 민원조사분야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국방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재정세무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기상청

 

국제분야

 

국제협력담당관,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방재기상분야

 

예보국예보정책과,총괄예보관,관측기반국,5개지방기상청의예보과및주요기상대

 

수치모델분야

 

예보국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수치자료통합팀

 

기재부

 

세제분야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소세협력과, 관세제도과, FTA관세이행과

 

국제금융 및 협력분야

 

국제금융정책국국제기구과,국제금융협력국협력총괄과,대외경제국통상정책과등

 

농림부

 

농업통상분야

 

국제협력국 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등

 

문체부

 

문화예술콘텐츠분야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기반국

 

미래부

 

기초연구진흥(R&D)분야

 

연구개발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 기연구진흥과, 원천연구과, 미래기술과, 융합기술과,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우주원자력정책관 우주정책과, 성과평가국 성과평가정책과

 

ICT(정보통신·전파)분야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융합과, 정보화전력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정책관 인터넷정책과 등,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등

 

방사청

 

국제분야

 

방산진흥국국제방산협력과,방산기술통제관통제정책담당관실,국제계약부국제가격검증팀

 

국방R&D분야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원가분야

 

재정정보화기획관 회계제도담당관, 원가회계검증단

 

복지부

 

보건산업분야

 

보건산업정책국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기술개발과,생명윤리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등,보건의료정책관실의료기관정책과,약무정책과,건강보험정책국보험급여과,보험약제과 등

 

복지재정분야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등

 

산업부

 

국제·통상분야

 

무역투자실무역진흥과등,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등,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등, 통상교섭실 FTA정책관실 등, 에너지자원실 원전수출진흥과, 무역위원회 등

 

에너지·관리분야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안전과,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가스/전력/석탄산업과,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등

 

식약처

 

먹을거리 안전관리 분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바이오의약품정책 및

 

심사분야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안행부

 

재난안전분야

 

안전관리본부중앙안전상황실,안전정책과,안전개선과,생활안전과,승강기안전과,재난총괄과,재난관리과,비상대비정책과,자원관리과등

 

지방세분야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인사제도분야

 

인사정책과, 고위공무원정책과, 인력기획과, 성과급여기획과, 연금복지과

 

원안위

 

원자력안전분야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안전기준과, 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 등

 

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

 

중소기업정책국 동반성장지원과,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시장상권과 등

 

통계청

 

통계표본분야

 

통계정책국 표본과

 

소득통계분야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통일부

 

대북협상분야

 

남북회담본부 회담 1~3과, 회담협력과,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정보관리과

 

북한이탈주민 교육분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 교육훈련팀

 

특허청

 

지식재산 국제협력 분야

 

산업재산보호협력국국제협력과, 다자협력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등

 

지식재산 정보화분야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해수부

 

해양안전관리분야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시설과, 지방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항만건설분야

 

항만국 항만정책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지역발전과,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분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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