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 국제조사 분야,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분야, 기재부 세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8년간 다른 전문직위군으로 전보가 불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해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천378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직위유형 분류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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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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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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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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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①
(전략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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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정보 또는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되고,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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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②
(실무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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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 차원의 전문성 또는 기능적 숙련성이 요구되며,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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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근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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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③
(기술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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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교류가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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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④
(관리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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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통한 융‧복합적 전문성 또는 관리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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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으로 묶었다.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과장급은 전문직위에서 3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6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실·국장은 전문직위에서 2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국세청의 경우 전문직위군은 국제조사 분야가 포함됐다. 주요 직위 부서는 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이다.
관세청은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분야로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심사정책과,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가 주요 직위 부서다.
기재부의 전문직위군은 세제 분야와 국제금융 및 협력 분야로 세제 분야의 경우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소세협력과, 관세제도과, FTA관세이행과가 주요 직위 부서다.
정부는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행부는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형① 전문직위군 현황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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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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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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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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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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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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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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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탈루심사및
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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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심사정책과,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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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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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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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실대학재정지원과,대학장학과,지방교육지원국지방교육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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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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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교육시설담당관실,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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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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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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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과,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 등,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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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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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관리과,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전력조정평가과, 전력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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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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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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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국제조사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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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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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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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관 항행안전팀,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등,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항행시설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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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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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공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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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시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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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교통물류실, 철도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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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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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 민원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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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국방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재정세무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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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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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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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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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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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예보정책과,총괄예보관,관측기반국,5개지방기상청의예보과및주요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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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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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수치자료통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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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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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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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소세협력과, 관세제도과, FTA관세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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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및 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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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정책국국제기구과,국제금융협력국협력총괄과,대외경제국통상정책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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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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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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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국 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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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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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콘텐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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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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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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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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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 기연구진흥과, 원천연구과, 미래기술과, 융합기술과,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우주원자력정책관 우주정책과, 성과평가국 성과평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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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전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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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융합과, 정보화전력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정책관 인터넷정책과 등,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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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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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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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진흥국국제방산협력과,방산기술통제관통제정책담당관실,국제계약부국제가격검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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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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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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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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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화기획관 회계제도담당관, 원가회계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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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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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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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국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기술개발과,생명윤리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등,보건의료정책관실의료기관정책과,약무정책과,건강보험정책국보험급여과,보험약제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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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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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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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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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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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실무역진흥과등,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등,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등, 통상교섭실 FTA정책관실 등, 에너지자원실 원전수출진흥과, 무역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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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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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안전과,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가스/전력/석탄산업과,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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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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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안전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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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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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정책 및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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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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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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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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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본부중앙안전상황실,안전정책과,안전개선과,생활안전과,승강기안전과,재난총괄과,재난관리과,비상대비정책과,자원관리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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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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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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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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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과, 고위공무원정책과, 인력기획과, 성과급여기획과, 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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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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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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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안전기준과, 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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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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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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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국 동반성장지원과,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시장상권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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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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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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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책국 표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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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통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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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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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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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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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 회담 1~3과, 회담협력과,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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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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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 교육훈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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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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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제협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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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협력국국제협력과, 다자협력팀, 산업재산정보협력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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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보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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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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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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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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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시설과, 지방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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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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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정책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지역발전과,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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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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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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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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