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이지만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7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세재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재원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이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특정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의 16%(현행 11%)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6대 4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 90%이상인 220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다. 올해 기준 국고보조금은 40조원, 대응지방비 규모는 23조3천억원 규모로 지방의 부담률이 38%에 달한다.

박맹우 의원은 “지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안과 법률안 의사결정 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