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2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체납자는 279만1천3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주민세는 총 133억5천831만원이다. 작년 주민세 부과금액은 9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천695원이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천222만원, 부산 10억4천3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