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사를 비롯해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사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과감히 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시정율이 전년대비 19.1%포인트 상승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13일 제공한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주요사례를 통해 처리내용을 알기쉬운 도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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