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간담회 개최

2014.11.26 15:45:11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법제처, 인천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설립했다. 단장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솔(직)담(백)톡Talk’은 미리 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해 즉시 건의하고 이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지역 현장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강영철 추진단장,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 인천지역 기업인, 협·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도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를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이달 27일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열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소개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전국 17개 주요도시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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