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중앙-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협업해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자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작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992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과세체계 현실화 방안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 ▲지역에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연구했다.

올해는 신세원 발굴, 국가-지방간 재원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방안 등의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