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서 나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는 (지하경제 등 음성적인 부분에서)분명히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자인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 한다고 복지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중복지 중부담’으로 (가기 위한 국민적)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며 “모든 것을 무상복지로 하는 것보다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 제도로 가면서 그 경우 얼마나 더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인세는 (인상에 대해)논의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으로 대타협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민들이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우숩게 보는 것이다”며 “‘충분히 세금이 공평한가’, ‘단 한 푼의 혈세 낭비가 없었는가’ 이 두가지가 전제될 때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사자방’,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3월 말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