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키로 입법예고까지 됐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15%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 예산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7일 내국세 총액의 13.27%인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년 예산부터 17%로 올리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 심사중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도 관계관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도 국가재원이 부족,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우선 내년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17%로 조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아 당초안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행자부도 기획예산처의 절충안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金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해 온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17%로의 상향조정이 내년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의 총 교부세 중 16.9%인 9천6백26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교부세 의존율이 가장 높은 전남도는 내년 예산운영에서도 상당한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와관련 “지방자치는 시행됐으나 교부세 법정비율은 지난 83년이후 그대로 머물고 있어 민선에 걸맞는 재정력 확보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긴밀히 협조, 연내 17%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부율이 17%로 조정될 경우 2천7백6억원 늘어나 내년 교부세가 1조2천3백3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선 시·군에 평균 1백1억원씩 증액돼 예산편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