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징수 `난항'

1999.07.26 00:00:00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등록세 감소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광주시 신규 및 기존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주 '99년 상반기지방세 징수 결산보고를 통해 올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징수실적 목표액 3천6백6억원 중 56.9%인 2천53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징수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징수액 2천2백28억원의 7.9%인 1백75억이 감소, 특히 시세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81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실적도 59억원으로목표액 90억원의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택지 및 아파트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가 1백42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흡연인구 감소, 자동차세율 인하, 금리인하 등의 여파로 57억원이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 재산·도시·공동시설세 등은 지난해에 비해 2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光州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내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적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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