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는 소액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액에 대해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이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서구 세무1과 관계자는 “과오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만원미만의 소액일 경우 종전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환부지급청구서에 의해 지급하던 것을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해 환부청구를 하면 본인사용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및 과세물건 등 간단한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즉시 온라인계좌에 입금조치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부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기피하던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청구절차의 간소화로 미환부자 관리에 효율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