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청 지방세과 직원 15명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효율적인 송달과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및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립했다.
同기획단은 이달말 신고납부대상인 종합토지세 고지서分부터 통·반장을 활용해 위탁송달키로 하고 송달수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부를 전산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왔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를 전산화시켜 면허세 주민세 등은 봉함고지서로 출력해 우편발송할 계획이다. 전산출력 프로그램 개발은 광주시의 협조를 받게 된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지방세 폰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의 개선안을 발굴키로 했다.
광주시 북구청 윤복남 지방세과 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로 오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分부터 同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이어 “지방세 폰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자치단체를 견학하는 등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과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상의 문제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세제·세정과 관련된 제도를 발굴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정을 이끌고 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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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광주시 북구청 `지방세 제도개선 기획단'이 區관계자들에게 지방세제도의 개선사항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