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 IMF여파 결손늘어 재정압박

1999.12.06 00:00:00

■전라남도
IMF여파 결손늘어 재정압박


전남도가 세금징수를 포기한 지방세 결손액이 큰 폭으로 증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 결손액은 대부분 IMF이후 기업부도나 개인파산 등에 따른 것으로 IMF의 상흔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결손액이 6천5백58건에 34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98년 회계연도의 결손액 28억원보다 6억여원이상이 초과한 것이며 내년 2월말로 돼 있는 올 회계연도 결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민세 16억1천만원 가운데 15억2천만원, 취득세 11억7천만원 중 9억1천만원 등은 납세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며 무재산이 아닐지라도 대부분 재산이 법원의 관리로 넘어가 낼 수 없는 세금들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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