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징세송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의원은 서울·중부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6월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 5.1%p, 금액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올해는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특히, 올해 처리된 서울청 패소사건 75건의 패소금액이 3천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이 51억3천만원임을 볼때 올해 서울청이 패소한 사건의 대부분은 고액사건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청은 고액, 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송무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38명의 송무 인력을 보강, 전문가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는 등 송무시스템을 개선해왔다.

하지만 송무국 개편 이후에도 국민은행과 다투던 4천억원대 법인세 소송에 패소 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소송에서 부당한 과세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고액소송에 연이어 패소했다.

류 의원은 “서울청의 패소 건수로만 봤을 때는 패소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금액으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패소율이 상승, 실질적인 패소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며 “송무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형 로펌 등에 대한 소송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