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복식부기도입방안 기존 재정제도 연계성 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의 단순화와 완전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복식부기제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현행 재정관련제도가 기존 운영체제와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원전문대학 김상규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6차 하계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사용해 오고 있는 단식부기는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단식부기는 투명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결정을 위한 회계정보의 산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산상태, 예산운영, 회계관리 등의 제반정보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정보화, 전산화 구축을 통한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단식부기를 일시에 중단해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은 도입과정에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현행의 행정절차와 조화를 도모해 단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지자체 운영의 기본적 목표가 되는 `수지균형의 건전성'과 `재원배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지자체가 정확한 재정전망을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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