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세 가운데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불납결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IMF여파로 기업부도, 파산 등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효과를 의식,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불납결손액이 지난 '97년 16억3천4백만원, '98년 57억9천4백만원, 지난해 91억5천1백만원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지방세 결손액이 지난 '97년에는 13억3천1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27억9천9백만원, 지난해에는 62억1천1백만원 등으로 해마다 2배이상씩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5월말까지 15억3천2백만원이 결손처리됐다.

이같은 결손처리액은 전국 통계치인 지난 '97년 1천2백70억원, '98년 1천9백53억원, 지난해 3천4백20억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증가폭이 훨씬 높아 해마다 누적되는 미수납액의 이월액을 감소시켜 징수율을 높여 보려고 결손처분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98년 징수율이 91.7%를 기록, 전국 평균 징수율인 84.5%보다 높아 올해 보통교부세 반영에서 3백76억3천4백만원의 인센티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노대영 의원도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불납결손액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