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급증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최고장 발부와 압류물건의 공매조치에 나서는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시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2억원으로 그동안 누적액 2백31억원을 포함시킬 경우 총 2백9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과목별 체납액 규모는 ▲과태료 1백93억원(65.9%) ▲일반부담금 42억원(14.3%) ▲도로사용료 23억원(7.9%) 등이다.

이같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IMF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의 성격과는 달라 담당직원들의 독려와 체납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에게 최고장과 압류예고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서별 체납징수 기동반을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