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가 올해 부과한 각종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4%가 늘어난 반면 지자체가 이를 인정한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5%가 줄었고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과오납건수도 크게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구제를 요구한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말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47건 ▶이의신청 61건 ▶區세 심사청구 1건 등 모두 1백8건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실적 70건(과세전적부심사 35건, 이의신청 33건 區세 심사청구 2건)에 비해 1.5배이상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가 납세자의 구제요구를 수용한 사례는 ▶과세전적부심사 5건 ▶이의신청 5건 등 10건으로 지난해 18건(과세전적부심사 8건, 이의신청 10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시 및 자치구가 잘못 부과한 과오납건수는 금년 10월말 현재 4천97건, 14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만4천5백39건, 31억4천4백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과오납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3백43건(4억3천9백만원), 등록세 7백70건(2억6천8백만원), 주민세 4백73건(4억8천만원), 자동차세 5백2건(2천9백만원), 종합토지세 4백23건(1억2천만원), 재산세 등 1천5백86건(8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