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카드 론(loan)납부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도 현재 소유한 돈이 없을 경우 카드사에서 빌려 세금을 내는 `카드론 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주시는 우선 1단계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로 오는 2002년까지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2일 수납대행 카드사로 LG캐피탈(주) 삼성카드(주) 등 2개 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 한통으로 이들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세금의 경우 한달 연체할 경우 5%의 가산금에 매월마다 1.2%씩 중가산되는 등 5년동안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게 돼 체납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왔다.

특히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액 체납자들의 많은 이용으로 세금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이자(연평균 18%)도 만만치 않아 이용자가 적을 경우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등 예산만 축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금이 없는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했다가 갚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이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한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