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에 '울고 웃는 區와 市'

2001.04.26 00:00:00

광주시-비방교육세 신설등 191억 늘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시는 징수액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는 대폭 감소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시세 8백15억원, 구세 36억원 등 총 8백51억원으로 시세는 1백91억이 늘어난 반면 구세는 63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구세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된 때문으로 하반기에 시가 이에 대한 재원보전을 검토하더라도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속에서도 지방세 징수가 늘어난 것은 지방교육세 신설로 82억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 아파트준공에 따른 취득·등록세 75억원, 경주·마권세 26억원 등이 포함된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전체적인 징수여건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구세 감소와 관련 각 자치구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구의 경우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는 등 세수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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