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정리위한 금강산여행옵션 파문

2001.05.03 00:00:00

光州 동구 성과행정 비난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업무에 관계없이 금강산 여행을 보내온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성과위주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동구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를 벌이며 실적에 따라 성과급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직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주 동구청 직원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말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별, 금강산 관광을 보냈다는 것. 이에 대해 구청 직원들은 “업무능력을 도외시한 근무평가 방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에는 어떤 상품이 실적옵션으로 등장할지 궁금하다”고 구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를 체납세금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19억7천여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에게 개인별 일정액을 할당, 강제징수에 나섰다.

또한  공무원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체납세금 정리목표치를 분배, 징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직원들은 기준이 잘못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구청 직원들은 “지난해는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인사평점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조건으로 세워놓고, 금강산을 보내는 것은 지나치게 성과를 위주로 한 행정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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