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다른 광역단체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전년대비 1백66%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 체납 지방세 징수의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전갑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9년 3백11억원에서 2000년 3백31억원, 올 7월말 현재 8백80억원으로 전년대비 1백65.9%가 증가했다.

전남도는 '99년과 2000년 1백68억원에서 올 7월 1백94억원으로 15.5%가 늘어나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도 단위 광역단체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6천4백5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재산을 압류하고 3천6백57건은 봉급 등 채권압류, 2만6천1백10건은 자동차 압류, 1만2천8백50건은 번호판을 영치한 데 이어 1백21건은 공매를 통해 처분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시의 경우 지난 '98년 69억7천만원과 '99년 97억원, 지난해 78억원, 올 상반기까지 모두 57억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미숙한 지방세 징수행정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불평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방세의 체납은 건전한 일반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면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성실납세자들에게 또다른 조세저항의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제도의 추상적인 요건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이 결정되는 등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결손처분이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봉급자 등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